2023년 생계급여 혜택 및 대상자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올라갈수록 저소득층의 삶은 더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제도는 일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부터 다가구까지 다양한 기준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외 생활용품 등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면서 유지 및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지원제도 입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가 없는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
•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 조건부수급자 : 수급자가 선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지원

 

 

 

 

제외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거주자
• 한국법무보호공단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액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0%)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생계급여 지급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지급이 원칙이며,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 상황에따라 금전지급을 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물품으로 지급
•  수급자로 결정된 후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할때,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 할 필요가 있는 수급자에 한애 관할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지급

 

 

생계급여 지급중지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3개월
• 단,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수급자 및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재이행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 재지급
•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때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중지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 중지기간, 중지금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 해야 함.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밖에 관계인이 신청서류를 구비후 방문 및 온라인신청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생계급여 신청서류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

사회보장급여_관련_공통서식에_관한_고시_전문.hwpx

0.41MB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별지 제4호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pdf

0.10MB

 

 

 

 

맺음말

생계급여 지원 방법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다른 이름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근로능력이 되는 수급자는 자활을 통해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면 수급자와 정부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이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 확인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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