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및 노후자동차 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환경오염과 고유가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의 질을 높이면서 친환경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여 환경을 보호하고자 만든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조기폐차 및 노후자동차 폐차시 지원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자동차가 노후되어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단계 및 신청정보

  신청 단계

1.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신청대상에 적합한지 확인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 차량대상이 확인되면 폐차절차를 밟고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승인을 해준후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대상

구분	내용
신청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자동차 ● 2009.08.31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덤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청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지게차 및 굴착기 신청시 Tier-1 이하의 엔진 탑재,  ‘04년 이전 제작된 것, 75kw 이상 130kw 미만은 ’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조기폐차 지원금액

1.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지원금

 

 

2. 건설기계 지원금 (굴착기, 지게차)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신청 또는 지자체및 협회에 방문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2.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습니다.

•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해당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 폐차대상 확인은 전문폐차장에 입고하여 진행하며 수수료 29,7000원 (부가세포함)입니다.
• 지게차 및 굴착기 온라인 폐차확인 진행 시 수수료 19,800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 내 주변 전문폐차장 확인하기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하단 양식참조, 원본 필요)
• 자동차 말소 등록증 (하단 바로가기 참조)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

[서식 3]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hwp

0.02MB

 

 

 

 

6.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 신규자동차등록증 (하단 바로가기 참조)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26MB

 

 

 

 

 

 

 마치며

조기폐차 및 노후자동차 폐차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교통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면, 국민들은 의식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여 적극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차량이 많이 노후되었다면 위의 글을 참조하여 대상자격에 맞는지 확인해 보신후,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시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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