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기초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위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저소득층 가구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생계가 어렵고, 재산 및 소득은 일정 기준 이하이며, 근로능력이 부족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종류는 4가지로 구분 (교육급여 50%, 주거급여 47%, 의료급여 40%, 생계급여 30%) 됩니다.

 

교육급여 50%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교육급여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 대금,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기준내역

항목	내용	학생구분	지원금액	22년대비
교육활동 지원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른 자율적 지출	초등학생	415,000 (연1회)	+84,000원 (25.4%상승)
		중학생	589,000 (연1회)	+123,000 (26.4%상승)
		고등학생	654,000 (연1회)	+100,000 (18.1%상승)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현장체험 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지원

•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최초 1회), 수업료 (분기별지급),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에 편성된 교과서)
•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임
•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자율활용 할수 있도록 통합지원

 

주거급여 47%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교육급여 50%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지원
•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의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 2021년부터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시행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및 유지수선비 한도액

 

1.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표(단위 : 만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급지 (서울)	33.0	37.0	44.1	51.0	52.8	62.6
2급지 (인천 경기)	25.5	28.5	34.1	39.4	40.7	48.2
3급지 (광역시,세종시)	20.3	22.6	27.0	31.3	32.3	38.2
4급지 (그 외 지역)	16.4	18.5	22.0	25.6	26.4	31.3

• 가구원수에 따라 7인 이상일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 마다 기준 임대료 10%증가
• 보증금과 월세로 된 경우 계산법

예) 보증금 1,000만원 경우 : [1,000만 원 x 0.04/12]+10만 원 = 3.3만 원 + 10만 원 = 13.3만 원

 

2. 2023자가 가구 유지수선비 한도액

구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원	849맘ㄴ원	1,241만원

  

 

의료급여 40%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교육급여 5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 2021년 10월 이후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연소득 1억 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 제외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적용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는 안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가 된다. 1종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2종이 되며 근로능력이 있어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 시 본인부담 비용표  (1종, 2종)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금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생계급여 30%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교육급여 5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 1인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 1인 가구의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623,368원 미만이 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2023년 지자체형 생계급여 기준 (단위:월/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50% (인천,대구)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중위소득 47% (서울)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중위소득 45% (부산,광주)	935,051	1,555,270	1,95,667	2,430,434	2,848,810	3,252,591

 

 

 

위와같이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잘 확인하신후 다양한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도가 더욱더 보강되고 혜택이 늘어나서 생계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사회로 빨리 복귀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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