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및 지급대상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출산은 많은 부모들에게 큰 기쁨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임신과 출산 과정으로 인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어 가족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출산전후에 겪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출산전후휴가급여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기간 및 임금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서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면서,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고,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 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포함)를 부여받아 사용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자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출산전후휴가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이상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졌을경우 출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하더라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

 

출산전후휴가 기간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1)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2)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200인 이하 사업장

3)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5) 중소기업기업 기본법, 득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휴가기간이 90일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출산전후휴가 신청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중 30일 단위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휴가를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천재지변,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등의 질병 및 부상, 병역,범죄혐의 등의 사유가 있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1부)
•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다운받기 🔽

[별지 제106호의2서식]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서.hwp

0.06MB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다운받기 🔽

별지 제107호 서식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hwp

0.02MB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출산전후휴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제출
• 온라인 신청 : 사업주는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맺음말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과 육아에 따른 어려움 및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제도 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지원한다면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고, 부모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출산율을 높힘으로써 결국엔 국민, 국가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이를 위해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더 많은 연구와 개선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앞둔 가정에 좋은 환경이 제공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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