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

출산은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특별한 시기 입니다. 그러나 일부 출산을 앞둔 여성들은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출산예정 여성들에게 출산과 육아 기간 동안의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직 제도에 대해 모르거나, 적용받지 못한 출산준비중인 여성들중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이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도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정부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 진행중 이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근로자 지원대상

 

• 출산전 30일 이상 공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자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스(자유계약자)
• 특수형태근로자(19개직종) : 보험설계사, 교육방문강사, 학습지강사, 대출모집인,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적용제외 사업 : 법인이 아닌 농업,어업,임업 중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연면적100㎥이하 건축물, 200㎥이하 건축물 대수선 공사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공적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공사금액 표기된 도급계약서 등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1인 사업자 지원대상

 

•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지원금 내용

 

•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분)을 지원 합니다.
• 유산, 사산의 경우는아래의 표와 같이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구분	0~15주	6~21주	22~27주	28주 이상
지급액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신청방법 

 

• 출산일~출산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됨)
•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방문, 우편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한후 온라인 신청 가능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신청서류

 

※ 출산(유산,사산 포함)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서류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입증 서류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그리고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 내역(통장사본)
• 1인사업자중 출산인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자는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서류
• 1인사업자중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는 소득증빙을 위해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등이 필요하며,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이 소득발생된 증빙자료 필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서식모음.hwp

0.10MB

 

 

 

 

※ 상황에 따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고, 지급여부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맺음말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출산여성들에게 중요한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많은 여성분들이 정부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출산과 육아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출산급여 지원제도는 출산과 육아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산여성들이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과 육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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