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용역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앞서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에 대해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합니다.

 

 

 

 

많은 유형의 분야가 문화예술용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지원등의 노무를 말합니다.

 

계약유형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및 가입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안내

1.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아닌 경우(고용보험 적용불가)

 

1) 근로계약

 

- 예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계약이 성사됨

-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 영화,방송 등 미디어에 출연하는 보조출연자는 근로기준법상상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가능

 

2) 소유권 양도

 

-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구작의 소유권 양도

 

 

 

 

3)저작권 계약

 

- 신작이나 개작의 완성을 위한 노무제공이 포함된 저작권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됨

- 구작의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물 이용허락,출판권설정이나 배타적발행권설정 등 계약 및 현상광고 계약적용 어려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범위

 

1.  예술인은 창작,실연,기술지원등의 노무에서 고용,도급,위임,업무위탁,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2. 문화예술용역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용역, 무상으로 제공되는 노무,기간을 확정할수 없는 용역이며 지휘,감독권자의 지시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단순 제작, 운반, 조작, 진행, 설치 및 철거,행정지원 처럼 그 결과가 해당 문화예술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대체할 수 있을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유형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화예술계 계약 체계에서 고용보험의 가입 의무를 지는 주체는, 예술인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1. 계약 당사자에 따른 구분

- 제작사 등과 예술인 개인의  계약, 제작사 등과 사업체의 계약

2. 제작사,예술인,매니지먼트 3자계약

- 매니지먼트사와 개인 간의 노무 계약을 맺지 않을시  '제작사'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

3. 팀의 대표가 제작사와 일괄 수주계약

- '팀 대표의 노무 방식'에 따라 고용보험 상 사업주가 정해짐

4. 개인 간의 계약시 사용자가 사업자 미등록

- 예술인과 계약을 맺은 자연인이라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노무제공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업으로 판단될시, 사용자 개인이 사업주가 됨

5. 제작사 등과 사업체의 계약시 하청업체 또는 재하청 받은 사업체와 예술인 개인의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사업주는 각각 하청업체 또는 재하청 사업체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피보험자격 관리 및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사업 특례법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나이나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하수급인 다수인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 관리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집니다.

 

문화예술용역의 종류

 

연극 및  뮤지컬	대본 집필 및 각색, 음악 작곡 및 편곡, 안무 구성 및 감독,제작,기획,연출,무대소품 등
음악,공연,대중음악	음악 작곡 및 편곡, 지휘, 보컬트레이닝, 연주, 안무 구성, 기획, 무대조명,의상,악기조율 등
무용	안무 구성, 감독 및 지원, 음악 작곡,편곡,작사, 무용, 연기, 지히, 연주, 제작, 기획 조명, 음향 등
국악	대본 집필 및 각색, 지휘, 음악의 작곡, 편곡, 연출, 제작, 소품, 조명 및 음향 감독, 운영 등
영화 및 애니매이션	시나리오 집필 ,각색, 번역,음악 감독, 작곡, 작사, 제작, 연기, 스턴트, 촬영, 미술, 디자인, 특수효과등
방송(드라마)	드라마 대본 집필, 연출, 연기, 광고, 촬영 및 조명 감독, 보조, 의상, 특후효과, 음향 관련업무 등
방송(비드라마)	프로그램 기획, 구성, 대본집필,자막, 카메라 연출, 녹음, 음악, 출연자, 연기자, 진행자 등
미술	신작 제작, 구작개변, 전시, 기획, 평론, 비평, 번역, 안무, 촬영, 설치, 녹음, 편집 등
문학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아동문학 등 신작 창작 및 구작 개변, 비평, 번역 등
만화,웹툰	글, 그림, 채색, 교정기사, 일러스트레이션 관련 업무, 후가공 등

 

 

고용보험  신청방법

사업자 고용보험 신청순서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인증서 로그인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보험관계성립신고) > 일반 및 단기예술인 취득, 상실 신고

 

 

1.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월평균 소득 = (계약금액÷계약일수)x30

2.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 신고 1회 필수

 -  최초 예술인과 계약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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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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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관리번호로 다음달 15일까지 취득 및 상실 신고

 - 공단에서 부여하는 고용보험 관리번호로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사유 발생한 날 다음달 15일 까지)

4. 매월 월평균 보수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보험료 부과, 납부

5. 고용보험 지원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일정소득 미만의 예술인과 그 사업주 지원(두루누리 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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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소득 기준 고용보험료 정산

-  매년 보수총액 신고서를 통해 하한액 보험료 유지 및 보험료 정산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순서

 

1.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필수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지원

2.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

3.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가능

4.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가능

5. 적용예외

-  65세에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신규체결한 계약자

- 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 월 소득 50만원 미만

- 공무원연금 적용자

- 사학연금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자세한 신청순서는 아래의 발행글을 이용하여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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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위와같이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보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동일하게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금을 확인하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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