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원제도 두루누리 신청방법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가 많이 부담 스러워서 걱정하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그에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가 위한 정부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수준

지원수준

 

현재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 까지만 지원
•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원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라 할지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음

 

두루누리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두루누리 사업주  지원대상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주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3)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4) 근로자 수 산정시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육아휴직 등으로 근로지간을 단축할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5)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자의 규모를 판단

6)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에 속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때

 

 

2. 사업주 지원 제외대상

1)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자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두루누리 근로자 지원대상

 

1. 근로자 지원대상

1) 신규가입자중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2) 기가입자중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 되지 않음)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2. 근로자 지원 제외대상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액 산정예시

보험료 지원방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후, 완납한 경우에만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의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네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추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간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근로자가 일용직 피보험자일 경우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보험료 산정예시

월보수 200만원 기준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정방법
사업주 부담액	월 4,600원	월 18,000원	200만원x1.15%(요율)x80%
사업주 지원액	월 18,400원	월 72,000원	200만원x4.5%(요율)x80%
근로자 부담액	월 3,600원	월 18,000원	200만원x0.9%(요율)x80%
근로자 지원액	월 14,400원	월 72,000원	200만원x4.5%(요율)80%

 

 

 

 

 

두루누리 신청방법

전자신고

•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1)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체크)

2) 기가입 사업장일 경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서면신고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제출(방문,우편,팩스)

 

1)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2)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다운받기 🔽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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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다운받기 🔽 

취득신고서[별지제14호서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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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운받기 🔽 

근로내역확인신고서(별지제14호의2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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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지원신청서 다운받기 🔽 

[별지 제29호의3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pdf

0.07MB

 

 

맺음말

위와같이 두루누리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80%의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두루누리 가계산을 통해 내가속한 사업체가 해당되는지,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본 후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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