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현재 예술계통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는데요, 저소득 예술인에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만든 고용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에 종사하는 분들 중, 여전히 모르고 있는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소득층 예술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혐료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사업 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근로자인 피보함자수가 10인 이상이어도 예술인은 지원대상)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피보험자의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경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및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합니다.

 

지원기간

• 재산 및 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 지원가능
•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근로자 및 예술인으로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각각 36개월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에 따라 각각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액 산정예시

보험료 지원방법

 

•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이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예술인이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각 계약에 대한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이는 경우
• 사업주가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 향후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피보험자가 새로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
•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최초의 지원신청 필요

 

보험료 지원액 산정예시

 

※ 사업장규모 10인 미만 월평균보수 2,000,000만원

1개월 기준	보험료총액(A)	사업주 지원액(B)	예술인 지원액(C)	지원액 합계(D=B+C)	납부할 보험료(A-D)
	32,200	12,800	12,800	25,600	6,400원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전자신고

 

•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민원접수 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고용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 지원체크)
• 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 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예술인 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서면신고

신청서류 작성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방문,우편,팩스) 제출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작성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다운받기 🔽

[별지 제5호의2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11MB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다운받기 🔽

취득신고서[별지제14호서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hwp

0.02MB

 

 

 

• 가입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보험료 지원신청서 다운받기 🔽

 

[별지 제29호의3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pdf

0.07MB

 

 

 

맺음말

위와같이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와 예술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입니다. 최대 80%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후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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